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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전 필독사항[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작성자 : 관리자

Q.고용센터의 훈련상담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계좌발급: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HRD-Net을 통해 자체훈련계획서 등 제출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훈련상담: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신청한 훈련색에 대해 2주 상담 실시


Q.
훈련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 훈련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지?

훈련과정의 장·단기 여부에 따라 훈련과정 수강신청 절차 상이

(과거와 달리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는 무관)

140시간 이상: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야 수강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상담 없이 HRD-Net을 통해 수강신청 가능


Q. 재직자도 국기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가능함. 재직자도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기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Q.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연령 제한은 없는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는 70세 미만까지 지원


Q. 재직자가 실업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잇는지? 반대로 실업자가 재직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실업자·재직자 신분에 관계 없이 실업자 훈련과정이든 재직자 훈련과정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다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됨

법정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 허용

원격훈련: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Q. 훈련과정을 1년에 몇 회까지 수강할 수 있는지?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음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

‘19.11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

임신·출산, 질병 등


Q.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한도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한도는 아래와 같음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5년간 300만원 지원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100~200만원의 계좌한도를 추가로 지원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구분

계좌한도의 추가액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Q. 계좌한도(300만원) 보다 훈련비가 높은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을 수강할 수 있는지?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전액 지원이 원칙

국기직종·일반고 특화과정이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Q.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계좌에서 200만원이 차감되면 계죄잔여액이 100만원임.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는지?

계좌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에 대해서는 훈련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예시 계좌잔여액이 100만원인 훈련생이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계좌사용 간주액 200만원 중 100만원은 계좌에서 지원되고, 100만원은 훈련생이 부담

다만,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취업하였따가,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

추가수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고용센터 상담 등을 거쳐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가능


Q. 취성패I유형 참여자가 ‘140시간 미만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취성패I유형 참여자는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훈련장려금도 지급됨


Q. 자비부담률 적용

카드 발급시점과 관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17~’19년 종료과정)

외국어·

법정직무

국기 등 특화

70%

이상

60~

70%

50~

60%

40~

50%

40%

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92.5%

87.5%

82.5%

77.5%

72.5%

50%

0%

일반훈련생

85%

75%

65%

55%

45%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70%

60%

50%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및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포함)

100%

80%

 
Q. 자비부담액 결제 시 훈련생 개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함


Q.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액을 받지 않는 경우 제재가 있는지?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액을 받지안는다면 인정받은 훈련비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가됨


Q. 재직자 훈련생도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0.2.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7재해보험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Q.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취업했을 때에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음

훈련생은 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신고하여야 함

지원제외대상임을 숨기고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지원받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Q.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Q.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이후 소득·매출액’ 등이 지원대상·기준이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소득 및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대기업 근로자 영세자 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임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 - 108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123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2020. 12. 31.

 

14(계좌의 지원한도)

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300만원으로 정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추가액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계좌잔액의 차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구 분

차감액

1. 질병ㆍ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

20만원

2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3. 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

1항에 따른 차감액이 계좌의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다.

 

33(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등)

훈련생은 등록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성실히 수강하여야 하고, 훈련수료 후 조속한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만족도 조사결과)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훈련을 중단한 사람은 훈련중단 후 30일 이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하고, 원격훈련과정은 최종평가 응시 전에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34(훈련생의 출결관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지문인식 등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하여야 한다.

훈련생은 소정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제1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설치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석: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각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을 수강한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

2. 출석인정: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별표 3의 출석인정일수를 적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공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소속학교 출석이 인정되어 훈련과정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훈련비 등 비용지급을 위한 출석률 산정시에는 출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결석: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소정훈련일 중에서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한 경우에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을 받지 않은 날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 훈련기관은 해당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비 정산ㆍ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훈련기관은 제4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5항에 따른 출석입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훈련기관은 지문인식기로 출결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훈련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훈련기관은 대리출석 확인 또는 대리수강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생의 출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출석인정일수

(34조 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사 유

출석인정일수

훈련시험공민권 등

・ 예비군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

・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 창업과 관련된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결 혼

・ 본인

5

・ 자녀

1

사 망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2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 배우자

5

질병입원

・ 본인 및 자녀(19세 미만). 다만 출석인정일수는 훈련이 처음 개시된 날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산한 소정훈련일수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할 수 없다.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휴 가

・ 주평균 소정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 과정 중에서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다만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소정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이고 전체 훈련기간이 월력 상 5개월 16일 이상인 경에는 전체 훈련기간을 6개월로 보고 월 1(최대 6)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훈련생의 필요에 따라 월 1회의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월 1

*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시험결혼사망출산휴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35(훈련생의 제적)

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하여야 한다.

1.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훈련생(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를 초과하는 훈련생

3.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

훈련기관은 소정 훈련일수의 80%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제적은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항에 따라 제적된 훈련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서 제적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훈련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제2항에 따른 제적일까지 산정하여 지급된 훈련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생의 계좌잔액에 추가할 수 있다.

훈련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수강등록 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36(출석률)

훈련생의 출석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출석률학습진도율로 본다.

구분

계산식

1. 집체훈련과정

<단위기간> 출석(인정)일수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 × 100

2.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단위기간> 출석(인정)시간 ÷ 소정훈련시간×100

3. 원격훈련과정

전체 학습시간 ÷ 전체 소정훈련시간 × 100

4. 혼합훈련과정

집체훈련과 원격훈련등을 구분하여 제1,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

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생 등록기간에 중간 편입한 훈련생의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한 출석률을 다음과 같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 (B C) × 100

A: 단위기간의 출석(인정)일수

B: 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

C: 중간편입일 전 결석처리된 훈련일수


37(훈련생 관리 및 평가)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로 숙련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내용의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숙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하여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기관의 평가체계 및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이하 훈련이수자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훈련이수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9(훈련장려금의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그 밖에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3. 4조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다만, 훈련 도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훈련과정 폐강 등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출석률과 관계없이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다음 각 계산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구분

계산식

지원한도

1.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

.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단위기간 출석일수 × 2,500

50,000

. 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단위기간 출석일수 × 9,000

180,000

2.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단위기간 출석일수 × 5,800

116,000

. 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단위기간 출석일수 × 18,000

360,000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0(훈련장려금의 감액 및 미지급)

49조에도 불구하고 훈련장려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구 분

지급기준

1.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고용보험법44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미지급

2.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미지급

3.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명칭에 상관없이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수당을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미지급

4.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공공근로사업 또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미지급

5. 취업하여 제4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미지급

6.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한 기간

미지급

7. 33조제2항에 따른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 미지급

8.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다만 단위기간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훈련장려금을 1

3,300원 감액 지급

(출석일수 × 2,500)

 

57(훈련기관의 의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내용을 훈련기관 내부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훈련생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2. 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를 이용하거나 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훈련생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다만,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의 배상을 실시할 것)

3. 2호에 따른 배상이 가능한 수준의 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할 것

4. 개인정보(개인식별정보 제외)를 수집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정보를 보유ㆍ이용하는 기간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 경우 훈련 수강에 따른 불이익은 줄 수 없다.

훈련기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58(자료의 보관)

훈련기관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신청에 관한 서류와 그 증거서류

2. 훈련과정 운영 및 훈련비 신청에 관한 서류와 그 증거서류

3. 훈련생 출결관리대장과 그 증거서류

4. 40조제3항에 따른 훈련생 취업상황 보고서류 및 그 증거서류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및 그 증거서류